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는데 각 급여에 따라 각각의 기준 중의소득 기준으로 선정 됩니다. 아래내용은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니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신청자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무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수 없는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한국범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제외,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자는 제외,
또는 위의 사항에 해당이 안되거나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18세이상 65세이하로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 자활에 필요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서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변경된 2023년 중위소득
2023년도 중위 소득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제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됩니다.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기준 2022년도 대비 5.47% 인상되었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이상 차지하는 1인가구기준으로는 6.84%인상되어 2022년도 194만 4812원에서 2023년도에는 207만 7892로 올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을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수급자 소득인정액을 제외한후 지급됩니다.
즉 수급자가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빼고 나머지를 지원합니다.
ex) 만약 4인가구 수급대상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800,000원 이라면 2023년 4인가구 생계급여는 ￦1,620,289이므로
￦1,620,289 - ￦800,000 = ￦820,289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직급일은 신청시 지정했던 은행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으로 입급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20일이면 그전날 지급됩니다.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금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명서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증명서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부채증명서류, 복지 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지출실태조사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부양기피사유서등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홈페이지, 문의처129
그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의 혜택뿐이 아니라 그밖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핸드폰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할인, 전기요금감면, 난방비 긴급지원, 문화누리카드지원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